트럼프발 상호 관세 전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는말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글로벌 무역 시장에 불을 지폈다. 바로 '상호 관세(Mutual Tariff)' 선언 때문이다.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세를 그대로 매기겠다는 이른바 맞불 전략. 단순한 발언 같지만, 세계 경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미국과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해당 국가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논리다.

 

이 정책의 목적은 무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무역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중국, EU, 한국 등의 주요 수출국이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이끈 바 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국의 수출 역시 크게 둔화됐다.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우리나라는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특히 미국은 2위 수출국(2023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본격화할 경우, 국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관련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와 맞물리면 이중 규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수혜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

글로벌 경제는 이미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또 한 번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들면,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과 유통망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은 눈치 외교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어느 쪽이든 반대편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외교·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상호 관세는 단순한 '미국 vs ○○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쓰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대응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다. 미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는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원가 절감과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급망을 갖추는 방식이 그 예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역시 통상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 분쟁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관세 보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맺는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세계 무역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긴 호흡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무역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생존 전략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