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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법률

기업이 커질수록 고민도 커진다. 인사는 노무와 얽히고, 계약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투자받는 순간 법률 문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법률 자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자문 한 번에 몇 백, 계약서 하나 수정하는 데도 견적서가 날아온다. 고수익을 내는 기업일수록 법률 자문은 필수지만, 비용 통제는 숙제다.

 

대한변협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 중 84%가 외부 법률 자문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 중 절반은 자문 비용이 과다하다고 답했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법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비싸고, 안 쓰면 위험하다. 하지만 제대로 전략을 세우면 법률 자문 비용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오히려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고수익 기업은 ‘건바이건’ 방식 대신 자문 구조를 설계한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건별 자문은 비효율적이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 요청하고, 건당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는 예산 예측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훨씬 비싸진다.

 

2025년 기준으로, 중견 기업 A사의 실제 계약 기준에 따르면 단건 계약서 검토 비용은 77만 원~110만 원 수준, 이걸 한 달에 4건만 맡겨도 월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결국 다른 부서 예산까지 잠식하게 된다.

 

그래서 고수익 기업은 정기 자문 계약, 혹은 법률 멤버십 시스템을 도입해 월 단위 자문 예산을 고정하고, 건수와 난이도에 따라 효율 배분하는 전략을 택한다.

 

힘들 것이다. 변호사와 비용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이런 계약 구조가 낯설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구조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깔끔하고 예측 가능해진다.

 

 

내부 법무팀? 외부 자문? 기업 특성에 맞게 나눠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도 법무팀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내부 인력은 고정비용, 외부 자문은 변수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택하면 안 된다.

 

2024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내 변호사 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200만 원, 여기에 복리후생, 인사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유지비용은 약 1억 3천만 원 수준이다.

 

반면 외부 자문은 건당 또는 월 단위 계약으로 유연하게 관리 가능하며, 특정 분야(예: 스타트업 투자계약, 상표권 분쟁, 하도급법 위반 등)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내부에서 바로 소통 가능한 사람을 두는 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수익 기업은 내부는 일상 법무, 외부는 전문 자문으로 구분해서 리스크와 비용을 함께 분산하는 전략을 쓴다.

 

 

협상력은 전략에서 나온다, 변호사도 ‘제안받는 걸 좋아한다’

자문 비용을 깎는 건 ‘흥정’이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다. 변호사도 막연한 가격 깎기는 싫어하지만, 논리적인 제안을 받는 건 오히려 반긴다.

 

예를 들어, “계약서 검토 6건과 투자자 면담 자문, 분쟁 대응 전략 회의 월 1회 포함. 월 330만 원까지 가능”이라고 제안하면, 변호사는 오히려 서비스 범위와 업무량을 명확히 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트업 중심의 정액제 법률 자문 모델이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로플렉스, 넥스트로, 시그니처 등은 월 55만 원부터 220만 원까지, 계약 범위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교체 옵션, 온라인 보고 시스템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한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변호사한테 금액 제안한다는 게 왠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난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된 조건표를 들이밀면, 오히려 신뢰받고 협상이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맞춤 법률 자문 플랫폼

2025년 현재 가장 실무적인 법률 자문 플랫폼으로는 **리걸테크 기반의 ‘로밸런스’**가 주목받고 있다.

 

로밸런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문 전용 상품을 구성해 월 1건 자문 33만 원부터, 월 5건까지는 77만 원 정액제, 이후에는 건당 단가 조율 또는 단기 프로젝트 계약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담당 변호사 실명 공개, 분야별 전문성 필터링, 온라인 협약서 자동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 기업 법무팀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현재 계약 전 1회 무료 전략 회의 제공, 3개월 이상 자문 계약 시 연간 정산 할인도 적용되고 있어, 자문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에겐 실속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맺는말

법률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전략이다.

 

고수익을 내는 기업일수록 법적 리스크는 더 커지고, 그만큼 법률 자문은 필수가 된다. 그런데 그 자문을 무조건 ‘비싼 서비스’로만 보면 끝이 없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법이 어렵고, 변호사와 계약은 더 어렵고, 숫자는 결국 부담된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구조를 세워두면, 법률 문제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수익 방어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내 사업에 맞는 자문 구조를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협상해보자. 법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법을 관리할 줄 아는 기업이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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