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새 출발, 자립자활지원제도 한눈에 정리하기

여는말

직업상담사와-북한이탈주민이-상담하는-장면-중앙-텍스트-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초기의 삶은 낯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다. 주거, 취업, 언어, 법률, 관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립자활지원제도를 통해 주거, 생계,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립자활지원제도의 내용, 지원 항목,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자립자활지원제도란?

자립자활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며, 정착 초기부터 중장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은 정착지원금 이후의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자립자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자
② 하나원 퇴소 후 5년 이내의 초기 정착자
③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준 포함

퇴소 후 5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 상황(가정폭력, 질병, 재정파탄 등)이 있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자립자활지원은 분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 자립지원금: 일정 요건 충족 시 생계 목적의 현금 지급
- 직업훈련: 자격증 교육, 기술훈련,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주거지원: 자립지원주택 제공 또는 임대보증금 지원
- 심리상담: 정신건강 회복,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연계
- 멘토링: 선배 정착민과 1:1 생활 적응 멘토 매칭

이 외에도 육아지원, 교육비, 법률상담, 이사비 등 다양한 일상 속 비용도 연계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