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말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진료비가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들, 또는 인도적 체류 외국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병원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간단한 치료에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관련 정보와 신청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항목, 복지로 확인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제도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응급 또는 필수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진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공공복지 제도다.
지원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민간의료기관 및 NGO가 함께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의료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근로자
② 미등록 체류자 중 긴급의료 필요자
③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④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된 자
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지원 내용과 항목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외래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수술비 및 검사비
- 의약품 비용
- 예방접종비 (일부 지자체)
지원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를 통해 해당 제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외국인 의료지원’ 검색
② 지자체별 지원 내용, 신청조건, 담당부서 확인
③ 온라인 문의 가능
④ 오프라인 신청은 외국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통역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추천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 ‘헬로닥’
‘헬로닥’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이 병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앱이다.
자국어로 병원 위치, 진료과목,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 지원사업 연계 안내도 포함돼 있다.
‘헬로닥’ 앱과 복지로 의료지원제도 병행 활용은 정보 접근성 향상에 매우 유용하다.
맺는말
아프면 누구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국적,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생명과 건강은 보호받아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제도는 그런 인권을 실현하는 제도이며, 복지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혹시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를 미뤘다면, 지금 이 정보를 꼭 실천으로 옮겨보자.